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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보고서) 지만원 박사 징역형, 공적 토론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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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5 23:46 조회23,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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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정부부패 주요 인권 이슈” | KBS 뉴스

 

SBS: 미국 인권 보고서, 한국 언론 자유 · 대북전단금지법 언급 (sbs.co.kr)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정부부패 주요 인권 이슈

입력 2024.04.23 (12:22) KBS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인권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한 인권 이슈로 꼽았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선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례 인권 보고서.

 

[안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 "(인권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건 미국의 국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나 공인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법을 이용해 공적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 자유를 위협하다가 고발당한 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이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 지난해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6월의 1심 판결을 받은 일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조작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도 언급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뷰를 방송한 언론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한국기자협회가 이를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 시도라고 비난한 것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정부 부패 관련 항목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22년 사면한 게 언급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도 함께 적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자의적 체포와 고문, 즉결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유의미한 인권 개선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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